"참된 지혜는 실용적인 지식들의 무분별한 집적을 통해서 얻어지는것이 아니라, 모든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것을 파악하는데 있다. " - 헤라클레이토스 -

_Blahblah

저작권법 개정안 발효..

rosehill 2009. 7. 3. 10:15

저작권법 개정안이 곧 발효될 예정이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인터넷 분위기가 차가워진걸 많이 느낀다.
많은 네티즌들이 황급히 자신의 블로그의 음악이나, 사진(퍼온사진)등을 삭제 또는 자신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 처리를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다들 이야기하는것이 "무섭다"는것이다...
강화된 저작권 법을 보면.... 웬만한건 전부 불법이고, 전부 고소대상이 된다.

심지어 한 네티즌은,
자신이 소풍가서 노래자랑때 노래 부른것을 동영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카페?)올렸다가,
삭제 조치 당했다며 황당함을 표현하였고, mbc pd수첩에서 방영되었듯이,
어떤 학생은 거액으로 고소당하는 상황까지 발생되었다.

"무분별한 불법 다운로드, 그로인한 작가들의 창작의욕 저하.. "
저작권 협회에 내걸린 글귀다..

좋다... 자유로운 인터넷공간마저, 이것저것 다 막고, 제재해서, 창작의욕이 살고,
경제가 산다면 뭐 할말없다...


하지만,
과연 저러한 방법만이 능사일까..?
통제하고, 또 거기에 네티즌들이 눈치보고 길들게 만드는 저러한 방법밖에는 없었을까...?
혹시,너무 강압적이고 성급한 것은아닐까...?


수년전,미국의 nepster의 불법 판결 이후, 국내에도 소리바다 사건이 불거졌었다.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댓가없이 많은 네티즌들에게 배포한 소리바다 양대표는 고소당했고,
역시 무료 서비스를 하던 벅스 뮤직 대표는 모 토론프로에 출연해, 상대측 패널로 부터
강도로 취급 당하기 까지 하였다..
이후 소리바다나 , 벅스는 현재의 시스템(유료)을 갖추게 된다....



당시에 많은 화난 네티즌들은 안산다, 안듣는다라고 하였지만,
최근에 많은 네티즌들은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음악을 사고 구매를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참 많이 끌어올린 성과가아닐까...
 
그런데, 이젠 블로그에서 시나 글귀 혹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에 스트리밍 되는 음악들에 관해서도
단속을 하겠단다.. 본인만 듣던지 공개는 하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되면 한도 끝도없다..
막고 단속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기때문이다.


현재 저작권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냐? 원소스의 소유자에 대한 저작권한이냐에 관한,
참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다.....


많은이들이 여러 경제논리들을 들어가면서,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등을 이야기 하고
마찬가지로 어떤이들은 또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한다.


끝없는 싸움이다.. 이건 아마도 상대측에서도(저작권법을 찬성하는측) 분명 그렇게 느끼고 있을것이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불법다운로드의 악영향도 있지만, 바로 그 "퍼나르기"라는 것때문에 자신의 가수가 공짜로 소개되고,
막 키우는 신인가수들의 얼굴을 알리는데에 별도의 다른 큰 비용 지출 없이 마켓팅과 홍보가 가능하고,
또 실지로 거기에서 득을 보는것도 사실이니까 말이다...., 그쪽에서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간에...


오래전에, 싸이월드가 한창 시작될 무렵에
당시엔 카페나 개인이 구축한 홈페이지들이 유행이었을때였는데..
싸이월드의 조그만 창에 작은 캐릭터(미니미)... 난 이게 과연 뜰까? 생각한적 있었다.
창도 쪼그맣고, 전혀 매력적이게 느껴지지 않았었던 싸이월드..
게다가, 미니미라는 캐릭터의 옷,악세사리는 돈을 주고 구매해서 입힌다.
그 작은 캐릭터에 눈에 보일까 말까한 신발,양말을 돈을 주고 사는것이다.
신발 하나에 500원,바지 하나에 1000원.. 이렇게..
과연 이게 될까??? 
그러나, 나의 그런 생각은 어김없이 무너졌다.


많은 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은 캐릭터에 자신을 이입시키고, 
그 캐릭에 옷,양말,바지등을 구매하였고, 캐릭터의 주변 공간을
자신의 집인양 멋지게 인테리어 하는데에 주저없이 돈을 썼다..


의식의 변화라는것은 예측불가능하다...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에 살고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불가능이다...
그리고 그런 예측불가능이 간혹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창조를 해내기도 한다...
성급하고 억압적인 제재의 방식 보다는 어쩌면, 그런 의식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가 협조하면서 천천히 (설령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어느정도의 약한 제재도 뒤따라야 할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몰아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공감대를 어느정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무난한 방식의 제재가 필요할것이다.

아무튼, 곧 발효되는 저작권법 얼마만큼의 살벌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걱정이다..


오래전부터 습관처럼 내가 만든 것들은 그냥 조건없이 공개해 버리곤 한다.
저작물이래봤자, 사진이 고작이지만,.. 몇몇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조건없는 공개를 (자유로이 퍼가도록,출처 표시 안하고도..)
하는데,, 뭐 전문 작가도 아니고 저작물의 질로 볼때, 고급저작물과와는 당연히 비교도 되지않는 저작물이지만,
궂이 그렇게 하는데에는, 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을 시작한이로서, 그간 수태게 많은 보이지 않는 네티즌들의
수혜를 입었음을 부인할 수 없기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미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기에
그렇게 하고 있다.... 살벌한 저작권법 분위기 속에서 서로가 조금이라도 그늘을 만들어 줄 풍토가 자연스럽게
나타났으면 하는것이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