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된 지혜는 실용적인 지식들의 무분별한 집적을 통해서 얻어지는것이 아니라, 모든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것을 파악하는데 있다. " - 헤라클레이토스 -

_Blahblah

pd수첩 - 민간인 사찰편 ( 떨어야 하나 웃어야 하나.. )

rosehill 2010. 6. 30. 15:12



자신의 블로그에  풍자 패러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한 민간인이 불법 적인 사찰과 조사를 받은 사건...

한 민간인이 일순간에 죄없는 시민이 실업자로 전락해버리고, 해외로 피신까지..
 
이사건은 여러겹의 코메디같은 사실들로 당혹스럽게 하고 있는데.. 웃어야 하는건지 벌벌떨어야 하는건지

2010년인지, 말로만듣던 군사독재 시절을 살고있는건지 대체 구분이 가질 않는다..



 ( ... 자세히 및 다시보기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index.html?kind=image&progCode=1000836100447100000&pagesize=5&pagenum=1&cornerFlag=1&ContentTypeID=1&ProgramGroupID=0


1. 개인의 블로그에 정치 풍자 동영상을 올린것을 그것도 직접 제작한 사람도 아니고 제작에 관여한 사람도 아니며

더구나 동영상 자체가 이미 200만명이 퍼가면서 많은이들에게 알려진 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김종익씨 한 사람

만을 사찰 하였다는점..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명백히 사찰이 오래전 부터 있어왔음을 암시하며,표적 사찰의 의심이 드는대목...)



 
2.사찰의 주체가, 수사기관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 윤리 지원관실"이라는점.. ㅎㅎ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이 아닌, "공직자 윤리 지원관실"이라는 "국무총리실" 소속에서 움직였다는점..

그런데, 김종익씨는 국민은행에서 근무하다, 2005년 명퇴 후 국민은행의 하청용역업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공직자와는 전혀 무관한 민간인...

 





3. 이런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관이 단지 동영상 문제 하나로 꼬투리를 잡아 일반 민간인을 직장을 관두게

만들고,해외로 피신하다시피 떠난 김씨를 끈질기게 해외연락처 파악은 물론 지인들까지 조사를 했었다는점...

물론 어떠한 혐의나 죄가 될만한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 표적수사에 먼지털이식 수사, 공작사찰 가능성...)

 











4. 또한 이러한 사찰의 결과를 정리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지시했다는점.(국무총리실에서  경찰 서장에게 직접)

더구나 사건의 향후 조처인 일종의 경찰 수사방향까지도 지시를 내렸다는것..

(명예훼손,횡령등의 혐의로 조처할것등의 지침)

 

국무총리실에서 동작경찰서장에게 넘긴문건






5. 공직자 윤리 위원실이란 기관이 대체 어떤 곳이길래.., 국무총리실장도 상황을 뒤늦게 알았고 하물며 공개질의
시간 까지 잡혀있는 상태에서 의원들한테 보고도 않고 나가버리고, 그 뒷감당을 국무총리실장이
하고있는 재미난 상황...




 





6. 올해 2월 김종익씨가 헌법 소원을 낸 이후 국무총리실이 아닌 청와대로 부터 걸려온 전화는 또 뭘의미하는건가..

혹시 이 유치한 코미디에 좀더 유치해질만한 요소가 있다는건 아닐테지..


 




( ... 자세히 및 다시보기 )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index.html?kind=image&progCode=1000836100447100000&pagesize=5&pagenum=1&cornerFlag=1&ContentTypeID=1&ProgramGroupID=0




[ 위에서 이야기한 동영상  ]
재미 유학생 Jay Kim이 만든 다큐멘터리 형식의 풍자 패러디 쥐코!!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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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추가]


불법사찰’ 주도 이인규는 누구?
포항·영일 출신 ‘영포회’ 회원 “사실상 청와대 하명 감찰 주도”
(6/27 한겨레)
불법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은 정부 부처내 포항·영일 출신 공무원 모임인 ‘영포회’ 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영덕 출신이지만 초·중·고교를 포항에서 마쳐 정부 안에선 ‘포항 인맥’으로 분류된다.
행시 29회로 노동부 감사관(3급)으로 있다가 ( ... more )



총리실 민간사찰 주도 ‘영포회 게이트’ 터지나?
이인규 등 민간사찰 주도자들 소속
여당의원도 “속속 밝혀야” 전병헌 의원 “워터게이트 능가”

(7/1 한겨레)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1일 <기독교방송>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공직윤리지원관이 민간인을 내사하게 됐는지 속속들이 밝혀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소문으로만 알려졌던 영포회라고 하는 지역 네트워크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정 지역의 인맥과 친분 있는 인사들이 사실상 친위조직의 성격으로 변질돼 공직사회를 감시하고 호가호위하다 못해 민간인 부분까지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능가하는 전형적인 게이트 사건”이라고 ( ... more )



기관 경쟁하듯 개입… 부끄러운 ‘사찰 공화국’

-국정원은 ‘기본’ -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박원순 이사 폭로 대표적
-기무사 ‘가세’ - 쌍용차 집회 참가 시민주소·차량번호까지 추적
-경찰 ‘뒤질세라’ - 특정 사이트 게시물 감시 ‘촛불’ 검거자 연좌제 적용
(7/2 경향 )

2009년 12월 국정원 광주지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풍자한 설치미술 작품 ‘삽질 공화국’을 전시장에서 철거하도록 광주시에 압력을 행사해 전시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국정원 충남지부가 세종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의 면장 등에게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도록 회유한 사실이 폭로됐다. 지난 2월에는 ( ... more )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518094253012&p=imbc
  UN특별보고관 "한국, 표현의 자유 위축" (5/18 mbc) )
 

총리실이라 쓰고 흥신소라 읽는다
(7/2 시사in)

국무총리실도 월드컵 시즌을 맞아 ‘~라 쓰고 ~라 읽는다’ 일명 ‘라라 놀이’에 동참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 쓰고 ‘민간인 흥신소’라고 읽는다. 이름 그대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이는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놓고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 ...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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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추가]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조직처럼 활동'
(7/3 mbc)
사정당국 관계자는 '1팀'이 장관급인 총리실장은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보고를 하지 않고,
대신 이영호 고용 노사비서관에게 활동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과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에서 입수된 첩보들이 이영호 비서관을 통해 '1팀'으로 전달됐다고 (뉴스보기)



 

“민간인인줄 몰랐다” 사찰의혹 이인규씨 궤변
‘사기업 대표’ 미리알고 회계자료·업체메일까지 조사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7/3 한겨레)

“총리실에서 김씨를 조사할 때는 민간인 신분인지 몰랐다”며 “조사가 끝난 뒤에 민간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찰에) 이첩한 것”이라고

총리실은 김씨에 대한 조사자료를 서울 동작경찰서로 이첩한 2008년 11월17일보다 적어도 두 달 이상 앞선 2008년 9월12일에 김씨가 사기업인 ㅋ사의 대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총리실이 김씨의 사업과 관련해 국민은행 부행장을 면담하고,( ... more)



이명박 정부, ‘MBC 노조위원장’ 구속 시도 
지방선거 끝나자 구속영장 청구…법원, 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7/3 미디어오늘)

김광식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3일 "어젯밤 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실질심문(실질심사)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두달 가까이 지나서야 뒤늦게 영장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 김 과장은 "조사를 5월에 했고, 6월엔 선거가 있었다"며 "보강 증거 갖추는 기간이었다"고 해명
노영민 대변인은 "이번 MBC 노조 간부의 구속영장 청구가 영포회 관련 PD수첩 방영 등에 앙심을 품은 정권차원의
정치보복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 또한 공정방송 사수를 위해 파업 중인 kbs 새 노조에게 압박을 가해 보겠다는(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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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추가]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 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다"
(7/5 미디어오늘)

8시께 '증거 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며 이근행 언론노조 MBC 본부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5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이같이 판단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경찰서에 유치돼 있던 이근행 본부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은 이날 저녁 석방된다 ( ... more )

 

<위클리경향>, 지난해 1월 ‘영포회’ 특종 보도
(7/5 경향)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이 ‘영포회’라는 권력 전횡 조직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향신문의 주간지 <위클리경향>은 지난해 1월13일자 808호에서 영포회의 송년회에서 일어난 일, 소속 공무원 명단 등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특종이었다.

당시 <위클리경향>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26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영포회 모임에서 건배사를 했다. 최 위원장이 ‘이대로’를 선창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가자’로 답하는 식이었다. ‘이대로’는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라는 뜻으로 대선 캠프에서 쓰던 건배 구호였다. ‘나가자’는( ... more )


'김종익 사찰'과 '박연차 세무조사', 그리고 '촛불'
[김종배의 it] 검찰 조사가 밝혀야할 것들

(7/5 프레시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수 있다. 김종익 사찰과 박연차 세무조사가 놀랄만치 겹친다는 사실만은 언론 보도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다.
시점이 겹친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씨를 사찰하기 시작한 건 2008년 9월이었다. 국세청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지 두 달 후에 ( ... more )



박명재 前장관 “李대통령과 영포회 활동 같이해…”
(7/5 경향)
참여정부 때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포항 출신 박명재 CHA의과대학 총장은 지난해 4월 <경북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 “고향 선후배로서 영포목우회 활동을 같이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 ... more)

조사대상자 ‘입’만 의존… 비선·몸통 ‘꼬리 자르기'
"사찰 두 달 지나 민간인인지 알았다”
납득 안가는 뒷수습 파장 최소화 미봉책

(7/5 경향)

5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총리실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성을 확인해 해당 공무원들을 직위해제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반쪽 조사’인 탓에 대부분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꼴이다. 사건이 ‘비선 사찰’ 등 일파만파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일부 직원들을 희생양 삼아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 ... more )


야당 “시늉만 낸 조사… 국조 추진”
ㆍ총리실 ‘몸통 은폐’ 질타
ㆍ민주 진상조사특위 가동

 (7/5 경향)

야당들은 특히 ‘영포회’ 라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총리실 조사에서 사찰 배후로 지목된 ‘영포회’ 관련 사항이 빠져 있는 점을 제기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마지못해 조사한 모양새가 역력하고, 몸통을 은폐하기 위한 조사”라며  “이것이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 ... more )


[단독]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피해자, 또 있다
"한국노총 연맹 위원장, 총리실 직원에게 미행 당해"
(7/5 프레시안)
또 다른 피해자가 확인됐다. 한국노총 산하 연맹 위원장 B 씨는 지난해 12월 총리실 직원과 총리실에 파견 나온 경찰관에 의해 미행을 당했다. 일명 '영포회 게이트'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 씨 외에도 총리실의 사찰 대상에 오른 민간인이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특히 (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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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에서는 지난 방송에 이어, 이번에도 짤막하게 민간인 사찰과 관련 후속 보도를 하였다.
본 방송에서는, 방송 6일만에,또 자체 수사 불과 3일여만에 관련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 버리므로서, 알맹이가 빠진 수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먼저 민간인임을 몰랐다?는 정부의 해명과 관련해, pd수첩에서는 당시 문서에 수사 시작한지 2틀만에 이미 민간인임을 알고있었다는것이 간단하게 드러남을 보여준다.국무총리실의 발표가 과연 맞는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검찰로 이첩한 건에 관하여서는 이전의 검찰의 판례를(이전에 검사는 기소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들어 과연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까하는 의구심... 또한 방송에서 거론된 핵심인물만의 직위해제는 역시 꼬리자르기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난주 방송까지만 해도 한편의 블랙 코미디 같은 허탈한 웃음을 짓게하였는데, 한가지 이번 보도에서 새로 추가된부분이 섬찟함을 느끼게 한다. 그것은, 김종익씨가 수사받을 당시, 이광재(친노계열)의원의 선거운동을 한 적이 있다 라고 총리실 관계자가 말했다는 부분이다.

같은 고향 (평창)이긴 하지만, 지난방송에서 보도된바와같이 이광재 의원과 전혀 관련없고, 선거운동 경험도 전무한 그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김종익씨는 방송에서 2004년 당시 직장 후배가 자신한테 선거운동(이광재의원) 도와달라는 메일을 보낸적이있다는것이다.

이 부분은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사건은 생각보다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의미 일수도있다. 흥신소라고 웃으며 비꼬는 정도의 차원이아니다.
국정원에 버금갈 정도의 사찰이 그것도 "국무총리실 산하" 인 일개 "반"이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그 사찰의 수준도 일반 민간인에게 적용하기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찰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어나갈지 꼭 지켜봐야 할 듯하다. ******


[7.7 추가 ]

민간인 사찰 의혹, 아직 풀리지 않았다(다시보기)
(7/6 mbc )

 






내사시작 2일후,그가 민간인임을 이미 알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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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9일 추가 ]


'미행 경찰 - 총리실 ‘엇갈린 해명’
한모 경정 “우연히 조사”
총리실 “제보 있어 확인”

(7/7 경향)

총리실에서 사찰한 의혹이 새롭게 드러난 배정근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사건과 관련해 총리실 해명과 당시 미행에 참여했던 당사자의 말이 엇갈려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미행 당사자는 우연히 미행하게 됐다고 했지만, 총리실은 제보를 받고 따라갔다고 설명한 것이다. ( ... more )

 

총리실 사상초유 압수수색
검찰, 윤리지원관실 자료
국민은행 직원 소환조사
(7/9 경향)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있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점검1팀장 김모씨, 조사관 원모씨, 이모씨의 사무실에서 관련 문서와 컴퓨터 서버, 전산자료 등을 압수했다 ( .. more )

 


모든 정보는 총리실로 통한다
정보관리비서관실 19명 중 상당수 검·경서 파견
정치인·재계 동향 파악, 책임자 역시 칠곡 출신

(7/9 경향)

국무총리실이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물의에 이어 전방위 정보 수집 논란에 휩싸였다.
총리실 보관리비서관실이 정치인이나 경제계 인사의 동정 수집 등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정보 수집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수집된 정보가 민간인 사찰 사건과 금융계 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준 국무차장에게 보고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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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윗선' 못 밝히고 수사 종결
(mbc 9/9)